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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닭·오리·계란 축산물 이력제 시행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김한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12:07]

2020년부터 닭·오리·계란 축산물 이력제 시행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김한중 기자 | 입력 : 2019/12/26 [12:07]

농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 우리맛닭     © 농촌진흥청

 

축산물 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하였으며,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그동안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지난해 12월 축산물 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가 마련 되었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금년 12월에 개정하였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18.11월~’19.12월)을 추진하여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육단계 :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현황 신고

 

(농장등록) 닭·오리·계란 시범사업을 통해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 1577-2633, 이하 축평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축 이동신고) 농장경영자(위임받은 계열화사업자를 포함, 이하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육현황 신고)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단계 : 이력번호 신청·표시, 도축 처리결과 및 거래내역 신고

 

(닭·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 거래한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계란)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결과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포장·판매단계 :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오리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처리 결과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계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 이력번호 조회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이상)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 동안 수입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이력번호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내산 이력축산물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닭·오리․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포장·판매업체 등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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