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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자급 확대 초석,「밀산업 육성법」제정

2019. 8. 20.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

박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6:49]

밀 자급 확대 초석,「밀산업 육성법」제정

2019. 8. 20.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

박영규 기자 | 입력 : 2019/08/23 [16:49]

농식품부는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8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밀산업육성 인포그래픽     © 농림축산식품부

 

이번에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하여,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산밀 군납제품에 대한 수입밀과의 가격차액지원 사업(2013∼2014)이 추진되고, 다양한 국산밀 민간제품이 출시됐었으나, 이후 밀 생산량 급감에 따른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 중단된 바 있다.


다음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산밀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 지원, 계약재배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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