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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농업공무원제’ 도입 검토 필요하다

강정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7/19 [09:52]

[社說] ‘농업공무원제’ 도입 검토 필요하다

강정훈 논설위원 | 입력 : 2019/07/19 [09:52]

▲ 강정훈 논설위원/철학박사  

귀촌과 귀향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경쟁의 중심에서 자의반 타의반 밀려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반가운 소식이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근간이 위태로운 지경이니 이 현상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에 속한다. 물론 아직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이지만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새기며 얼마간 기대를 품고 싶다. 활발한 상호교환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모양새이지만 적어도 식량문제만큼은 자급자족의 안보적 접근이 중요하기에 더욱 기대가 크다.

 

특히 최근의 한일관계는 이런 입장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이달 초 일본은 대한민국을 향해 사실상 침략전쟁을 시작했다. 선전포고의 알량한 명분도 없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니 실로 비상한 시국이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굴복할 일은 더욱 아니다. 정부당국의 대처와는 별개로 대개의 나라사람들은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형국이다. 요란하지 않지만 은밀하고 조용하게 응전과 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신중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얼마간 다치고 아프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들이 충만한 것으로 보인다.

 

신뢰가 전제될 때 상호교환과 의존이 바람직하지만 믿음이 불투명해지면 자족자급이 우선이다. 특히 농업생산의 자급률은 최대한 높아야 한다. 20%대의 식량자급률을 매우 위험한 수치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공무원’ 제도의 제안을 해본다. 원래 ‘농업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주장은 오래 전에 우석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너무나 신선하고 매력적인 제안이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있기를 소망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울림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주장이 아닐까 싶다.

 

우석훈이 주장한 ‘농업공무원’의 핵심은 농업인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상하고 낯선 제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진의를 헤아리면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이 맡는다면 훌륭한 해결책이 아닐런지?

 

약간의 보완을 생각해보면 병역문제의 연장선에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즉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단기적으로 농업공무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장기적인 농업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절차를 마련해주면 농업생산성 확보를 위한 인력문제가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 순항하자면 ‘토지공개념’의 확보는 자연스러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소유’보다는 ‘점유’와 ‘경험’이 중요해지는 추세에서 이 또한 점진적인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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